로엘법무법인 울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신병 확보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구속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자금을 송금·이체받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기본 5년~8년, 가중 시 7년 이상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속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심리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수거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조직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즉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가 명확히 일정하다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통신기록, 계좌내역,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의뢰인이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사실상 없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회복 의지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가족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단순 수거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핵심 가담자가 아니라는 가담 정도에 관한 양형 요소도 함께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울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다수 공범과 피해자가 관련되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고 변론을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판단이 아닌 구속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심리가 중심이 되는 절차로, 울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양형 요소와 구속 부적합 사유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가능성의 부존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가담 정도, 반성의 정도, 피해회복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