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등록 대부업 운영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불법대부업 조직의 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통해 유입된 피해자들을 다른 실장에게 연결하고 채권추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게 수억 원대 대부가 이루어졌고 법정이자율 초과와 폭행 협박을 동반한 추심 정황이 문제 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경우 동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총괄하는 무등록 대부업 조직에서 실장 직책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해당 조직은 온라인 사이트에 대부 광고를 게재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다른 실장에게 연결하거나 직접 대부 및 채권추심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수억 원대 자금이 대부된 정황과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수, 그리고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불법 추심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조직 내 역할과 가담 정도였습니다.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운영 주체가 아니라 실장 직책의 중간 가담자에 불과하다는 점, 광고 유입 피해자를 단순히 다른 실장에게 연결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가담 정도를 분명히 구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의 존부였습니다.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체포 직후 즉시 접견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경위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이미 통신기록,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를 모두 확보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관계 등 신원이 명확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사안의 다툼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충실한 방어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자료 검토와 수사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 시 성실히 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판단이 아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심리가 집중되므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 증거 확보 현황, 신원 보증 자료를 종합하여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변론한 결과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체포 직후 가장 빠른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장실질심사 이전 단계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형 대부업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조직 내 위치와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소명하는 것이 양형 및 신병 처분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