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법대부업 총책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인력을 모집하고 불법채권추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으나, 가담 사실을 부인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피의자들이 모두 의뢰인을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어 구속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폭행·협박·위계를 통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미등록 대부업 영업과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함께 입건된 공범 피의자들이 의뢰인을 자금 출자 및 인력 모집을 총괄한 총책으로 일관되게 지목하면서, 의뢰인 역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으나 공범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는 외관을 보였고, 수사기관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범들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을 총책으로 보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 진술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책임 전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금 흐름이나 지시 정황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공범들 사이의 거래 내역, 통신 기록의 단편적 성격, 의뢰인의 실제 업무 관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구속 사유, 즉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추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 가족관계 등 도주를 의심하기 어려운 생활 기반이 분명한 점,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할 현실적 가능성이 낮은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실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도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는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판단보다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심리가 중심이 되므로, 혐의 소명의 정도와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단시간에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기반, 수사 협조 태도, 공범 진술의 신빙성 한계 등 불구속 수사가 타당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범들이 일관되게 특정인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진술 동기,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영장 단계에서부터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체포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므로, 체포 직후 신속한 접견과 자료 정리, 가족관계·주거·수사 협조 정황 등 불구속 사유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