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등록 대부업 영업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변제를 지체하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협박성 추심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공포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영장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신병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리합니다.

의뢰인은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인 간 대부업 형태의 자금 융통 업무에 관여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이 약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의뢰인은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변제를 압박하는 방식의 언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 측의 진정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년 전부터 동종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전력으로 인해 영장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병 확보의 필요성, 즉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관계,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도주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단계라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도 희박함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동종 전력이 구속 사유로 곧바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측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다시는 불법적인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의 불구속 수사 필요성이었습니다.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하였고, 구속이 의뢰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안 재판과 달리 유무죄 자체보다 신병 확보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심리가 집중되는 절차이므로, 양형 사유와 구속을 요하지 않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주거와 가족 관계의 안정성, 증거 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어필함으로써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불법대부업·협박 사안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전 단계에서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주거 안정성 자료 등 구속 필요성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 진행되므로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대부업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